“더러워서 못 타겠다”.. 정부 대놓고 차별 선언, 전기차 차주들 ‘분통’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의 차량 가액 기준(약 3,600만 원)이 현실과 맞지 않아 대부분의 전기차가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어 논란이다.
이에 LH는 국가 보조금을 받은 저공해차량을 차량 가액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고가 전기차 편법 유입 우려로 일부 가액 상향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전기차 장려 정책과 임대주택 입주 조건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 조정을 검토 중이다.
뭐...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이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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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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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의 차량 가액 기준(약 3,600만 원)이 현실과 맞지 않아 대부분의 전기차가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어 논란이다.
이에 LH는 국가 보조금을 받은 저공해차량을 차량 가액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고가 전기차 편법 유입 우려로 일부 가액 상향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전기차 장려 정책과 임대주택 입주 조건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 조정을 검토 중이다.
뭐...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이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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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C&C EV 12차 모임] 2025년 3월 22일 C&C EV 12차 모임을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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