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상관없는 헌법 수호에 관한 견해 입니다.
.png){kind=avatar}
2025-03-24 13:13
3
394
이 글의 짧은
주소 https://evdang.com/articles/2010
우선
오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곰곰히 보니...
재판관을 임명안하는게 탄핵 될 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후 헌재는...
제가 알기론
국회몫 3인
대통령 몫 3인
헌재 몫 3인
이렇게 9인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몫 3인 임명 해놓고
헌재 몫 3인 구성하고
나머지 3명은??? 임명 안해 버리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계엄을 하던 먼 ㅈㄹ을 하던...
6인 에게 탄핵 심판을 받는데... 어라? 대통령 몫 3인? 대통령 편이것죠???
이렇게...
독특한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지름길을 열어주는... 훌륭한 판결 같아요...
그냥 좌도 우도 아닌...
그냥 헌법만 놓고 기계적으로 판단해봤을때 이런 시나리오가 쓰여지네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획을 그은 사건 같습니다. 절취선을 그은걸까요?
오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곰곰히 보니...
재판관을 임명안하는게 탄핵 될 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후 헌재는...
제가 알기론
국회몫 3인
대통령 몫 3인
헌재 몫 3인
이렇게 9인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몫 3인 임명 해놓고
헌재 몫 3인 구성하고
나머지 3명은??? 임명 안해 버리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계엄을 하던 먼 ㅈㄹ을 하던...
6인 에게 탄핵 심판을 받는데... 어라? 대통령 몫 3인? 대통령 편이것죠???
이렇게...
독특한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지름길을 열어주는... 훌륭한 판결 같아요...
그냥 좌도 우도 아닌...
그냥 헌법만 놓고 기계적으로 판단해봤을때 이런 시나리오가 쓰여지네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획을 그은 사건 같습니다. 절취선을 그은걸까요?
이 글을 좋아하는 회원들..
.jpg){kind=avatar}
|
1
전체공지[C&C EV 25차 모임] 2026년 4월 11일 C&C EV 25차 모임을 진행 합니다
|
||
|
1
전체공지2026년 6월 2일 모닝와이드 인터뷰 하실분...
|
||
|
1
전체공지2026.8.26~8.27 서버이전 으로 인한 접속 제한
|
||
|
세컨카 고민 중입니다.
|
||
|
1
춘배는 요즘...
|
||
|
2
폴스타 SVU 안정성이 좋은가보네요.
|
||
|
1
이번 주 토요일 번개 하나요?
|
||
|
쫄보 춘배
|
||
|
1
엄청 신기합니다. 아쉬워요?
|
||
|
엄청 신기합니다. 정말 지쳐요.
|
||
|
1
엄청 신기합니다! 엄청 재미있어요.
|
||
|
1
fsd 받아서 외출하려고 기다리는데
|
||
|
1
왔습니다! 왔어요! FSD 가 왔어요!
|
||
|
1
눈마님에게 뭔가 죄송하네요...
|
||
|
FSD 와이드 릴리즈 시작이라는데 ...
|
||
|
1
FSD 와이드 릴리즈 시작이라는데 ...
|
||
|
1
오라는 fsd 는 안오고!!
|
||
|
1
오라는 fsd 는 안오고!!
|
||
|
1
헉헉... 더위 조심이요.
|
||
|
兄몰이견
|
||
|
누이동생
|
||
|
1
조춘배氏를 소개합니다.
|
||
|
2
아니 FSD Lite 가 배포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왜 전 없는 겁니까?
|
||
|
2
핳 오랜만에 왔습니다~~
|
||
|
1
도그쇼, 비싼 개들도 볼만 하군요.
|
||
|
이번 주 견사 투어는 쉽니다. 그리고 펫 로스...
|
||
|
1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빈틈 파고든 中 CXMT, 내년 물량 완판… 애플 이어 PC 업계 '러브콜
|
||
|
1
견사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며 느낀 점 몇가지...
|
||
|
1
오늘도 난 …
|
||
|
반려견 시장이 많이 바뀌었네요.
|
||
|
1
주인장이 컴백했습니다.
|
||
|
1
이번 fsd 14 lite 펌웨어 배포의 느낌이 뭐랄까요...
|
||
|
1
네비 데이터 업데이트 결과
|
||
눈빛마음
1-30 of 1446
아, C&C 모임용입니다. C&C 모임용... (커맨드 앤 컨커 아닙니다. 아니예요.) 2025-03-24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