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상관없는 헌법 수호에 관한 견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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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3:13
3
27
이 글의 짧은
주소 https://evdang.com/articles/2010
우선
오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곰곰히 보니...
재판관을 임명안하는게 탄핵 될 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후 헌재는...
제가 알기론
국회몫 3인
대통령 몫 3인
헌재 몫 3인
이렇게 9인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몫 3인 임명 해놓고
헌재 몫 3인 구성하고
나머지 3명은??? 임명 안해 버리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계엄을 하던 먼 ㅈㄹ을 하던...
6인 에게 탄핵 심판을 받는데... 어라? 대통령 몫 3인? 대통령 편이것죠???
이렇게...
독특한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지름길을 열어주는... 훌륭한 판결 같아요...
그냥 좌도 우도 아닌...
그냥 헌법만 놓고 기계적으로 판단해봤을때 이런 시나리오가 쓰여지네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획을 그은 사건 같습니다. 절취선을 그은걸까요?
오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곰곰히 보니...
재판관을 임명안하는게 탄핵 될 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후 헌재는...
제가 알기론
국회몫 3인
대통령 몫 3인
헌재 몫 3인
이렇게 9인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몫 3인 임명 해놓고
헌재 몫 3인 구성하고
나머지 3명은??? 임명 안해 버리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계엄을 하던 먼 ㅈㄹ을 하던...
6인 에게 탄핵 심판을 받는데... 어라? 대통령 몫 3인? 대통령 편이것죠???
이렇게...
독특한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지름길을 열어주는... 훌륭한 판결 같아요...
그냥 좌도 우도 아닌...
그냥 헌법만 놓고 기계적으로 판단해봤을때 이런 시나리오가 쓰여지네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획을 그은 사건 같습니다. 절취선을 그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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