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상관없는 헌법 수호에 관한 견해 입니다.
.png){kind=avatar}
2025-03-24 13:13
3
345
이 글의 짧은
주소 https://evdang.com/articles/2010
우선
오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곰곰히 보니...
재판관을 임명안하는게 탄핵 될 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후 헌재는...
제가 알기론
국회몫 3인
대통령 몫 3인
헌재 몫 3인
이렇게 9인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몫 3인 임명 해놓고
헌재 몫 3인 구성하고
나머지 3명은??? 임명 안해 버리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계엄을 하던 먼 ㅈㄹ을 하던...
6인 에게 탄핵 심판을 받는데... 어라? 대통령 몫 3인? 대통령 편이것죠???
이렇게...
독특한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지름길을 열어주는... 훌륭한 판결 같아요...
그냥 좌도 우도 아닌...
그냥 헌법만 놓고 기계적으로 판단해봤을때 이런 시나리오가 쓰여지네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획을 그은 사건 같습니다. 절취선을 그은걸까요?
오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곰곰히 보니...
재판관을 임명안하는게 탄핵 될 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후 헌재는...
제가 알기론
국회몫 3인
대통령 몫 3인
헌재 몫 3인
이렇게 9인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몫 3인 임명 해놓고
헌재 몫 3인 구성하고
나머지 3명은??? 임명 안해 버리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계엄을 하던 먼 ㅈㄹ을 하던...
6인 에게 탄핵 심판을 받는데... 어라? 대통령 몫 3인? 대통령 편이것죠???
이렇게...
독특한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지름길을 열어주는... 훌륭한 판결 같아요...
그냥 좌도 우도 아닌...
그냥 헌법만 놓고 기계적으로 판단해봤을때 이런 시나리오가 쓰여지네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획을 그은 사건 같습니다. 절취선을 그은걸까요?
이 글을 좋아하는 회원들..
.jpg){kind=avatar}
|
1
전체공지[C&C EV 25차 모임] 2026년 4월 11일 C&C EV 25차 모임을 진행 합니다
|
||
|
1
전체공지2026년 6월 2일 모닝와이드 인터뷰 하실분...
|
||
|
잔슨황(엔비디아)이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
||
|
여기서 머하세요?
|
||
|
애플 드라마 '파친코'를 방영하네요.
|
||
|
엔비디아가 새로운 제품군을 내 놓았네요.
|
||
|
1
2026년 6월 2일 모닝와이드 인터뷰 하실분...
|
||
|
1
(스포 없음) 와일드 씽(2026) 보고 왔습니다.
|
||
|
1
테슬라 붕끽~ 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
|
1
왔어요~ 왔어…
|
||
|
1
요즘 장안의 화제라는 혼성그룹이 20년(?)만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
||
|
1
황제의 귀환
|
||
|
1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
||
|
1
자식 중의 자식은...
|
||
|
1
자동차 보험 갱신을 했는데...
|
||
|
1
우와~~~ 복귀되었다~
|
||
|
2
코스트코에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
|
||
|
1
"차는 모시는 명품 아닌 소모품"
|
||
|
2
BYD 택시!!
|
||
|
3
테슬라 펌웨어 업데이트 내용!
|
||
|
1
EU 신규 제도로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가 가정에서 가능하게
|
||
|
1
생성형 엔진 최적화로 무전공자가 100억 벌기?
|
||
|
1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
||
|
1
가출
|
||
|
1
“한국기업 황금기 10년이상 쭉”…코스피 7500 간다는 JP모건
|
||
|
1
스마트 글라스 (노안, 근시, 원시, 변색)
|
||
|
1
주말부터 전국 10만7천개 전기차 충전기 낮 요금 12∼15%↓
|
||
|
1
아마존의 성장 원리를 담은 '플라이휠(Flywheel)' 모델
|
||
|
1
마우스 수리 접수 받습니다
|
||
|
1
슈퍼맨 또는 걸이 공격 받아도 옷이 멀쩡한 이유?
|
||
|
1
엑싯
|
||
|
1
월급만으로 직딩도 부우자가 될 수 있겠군요
|
||
칸
1-30 of 1397
아, C&C 모임용입니다. C&C 모임용... (커맨드 앤 컨커 아닙니다. 아니예요.) 2025-03-24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