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내] 서울마을버스 "내년부터 대중교통 환승 탈퇴"…市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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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타서 더 망하거나, 요금을 올리거나, 저런....
= 서울 마을버스 회사들이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서울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자 서울시는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22일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입장문을 통해 "환승제 탈퇴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다"며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 측이 소통 없이 일방적인 탈퇴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마을버스 운수사의 경영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 마을버스 회사들은 서울시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마을버스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 마을버스가 서울시·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에서 탈퇴하기 위해선 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환승 합의서를 해지한다는 사실을 양 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따른 절차다.
만약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 산하 140개 운수업체의 1600여대 전 차량이 내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마을버스 탑승객은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며 이용 시 별도로 1200원의 마을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서울시 요청에 의해 환승제도에 동참하게 됐고 환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서울시가 당연히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 시는 극히 제한적인 규모로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환승으로 인한 누적 손실금이 1조 원을 상회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민간 업체인 마을버스는 2004년 7월 서울시가 추진한 대중교통 환승 정책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회사는 승객이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경우 마을버스 승객이 지불한 요금(현재 1200원 기준) 중 600원만 정산받게 됐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발생한 환승손실금의 누계 합계액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9년간 환승손실금 합계액은 9000억 원에 달한다. 2017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지원액을 제외한 누적 마을버스 환승손실금은 5846억 원가량이다.
조합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한 2004년 7월 이전에는 평균 2~3년 주기로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며 "환승제 시행 이후부터는 5~6년 주기로 늘면서 대부분 마을버스 회사가 많은 적자를 지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영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실제 운행률은 낮아 시민 불편이 지속됐다. 운행하지 않은 차량까지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충족하는 등 수법도 발견됐다.
시는 아울러 마을버스 회계 부정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시가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사례가 36개사에서 확인됐다. 대여금 총규모는 201억 원, 최대 37억 원 규모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은 이날 서울시에 대해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에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방법 관련 규정 신설 △매년 물가·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3대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조합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논의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환승 탈퇴에 대비해 티머니와 마을버스 전용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 환승 탈퇴 실무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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