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한국 콘텐츠 제한령) 완화와 관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
2026-01-12 08:52
0
4
이 글의 짧은 주소  https://evdang.com/articles/2548
하이브, YG, JYP, SM에 아직 조짐은 없지만 그래도 보니 하이브 32만 원대 완전 대형주구만요.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한령(한국 콘텐츠 제한령) 완화와 관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여기에서 한한령을 언급한 것은 방중 성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한령 해제는 한국과 중국이 접촉할 때마다 언급되는 중요 이슈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가 불거진 2017년 이후 한국의 영화·드라마·공연 등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은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에 중국이 언제쯤 다시 관련 시장을 열어줄지에 이목이 쏠린 것이다.

◇실체 없는 한한령 해제, 과도한 해석 지양해야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측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에선 한한령 해제에 대해선 신중한 의견이 많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은 없다고 말해왔다”는 이 대통령 표현처럼 일단 중국 내에서 한한령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가 첫 번째다.

중국은 사실상 한국 문화를 제한하면서도 이를 공식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영화·드라마를 개봉·상영하거나 공연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어떤 기준이 있다면 맞추면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 그런 중국에 없는 기준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양국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한국의 문화가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긴 쉽지 않다. 중국은 문화 분야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자국 콘텐츠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해외 문화의 파급력을 의식한 결과다.

영화의 경우 외국 개봉작은 편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식 방송을 통해 해외 드라마나 예능 같은 콘텐츠가 바로 방영되는 경우가 드물다. 홍콩·마카오와 달리 K팝 아이돌이 아니어도 해외 유명 가수가 중국에서 대규모 공연하는 경우 또한 많지 않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시 주석이 한한령을 의식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 문화가 제한된 상황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일순간에 해소되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무한대로 (문화 개방)할 수 없는 게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에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한한령이 존재하지 않았듯 중국에서 어느 순간 차츰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허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드라마 한 편이 중국에서 방영됐다고 ‘전격적인 한한령 해제’라고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6010...
목록
1 전체공지2026년 1월 Cars & Coffee EV 22차 모임 설문 입니다
EVDang 4 125 | 2025-12-30
한한령(한국 콘텐츠 제한령) 완화와 관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
4 | 08:52
로봇신문 뉴우스도 있었군요 (2013년 ~)
3 | 08:46
1 소소한 기변
18 | 2026-01-09
이번 CES 스타는 현대자동차군요.
모빌맨 1 22 | 2026-01-08
AI를 더 잘 사용해 봅시다.
모빌맨 5 39 | 2026-01-06
1 잔슨황 옹 발언정리 CES2026
34 | 2026-01-06
1 삼성 AI 신기술 공개 (2026년 CES)
29 | 2026-01-05
4 자꾸 주인장이 여기에 글 안써요.
눈빛마음 2 58 | 2026-01-02
1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개발로 시끌시끌하군요.
모빌맨 32 | 2026-01-02
1 새해 복 많이 받으십셔!!!
모빌맨 1 37 | 2026-01-01
1 AI 는... 진정한 인공 지능일까요?
EVDang 2 59 | 2025-12-31
2 증권거래세 인상
2 63 | 2025-12-31
2 [가격인하!] 모델Y, 모델3 차량가격 인하입니다.
바부곰 3 55 | 2025-12-31
1 2026년에도 성투, 전투, 건투 하십시오 !!
2 54 | 2025-12-31
1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발표회
모빌맨 4 92 | 2025-12-30
2 오늘은 4대보험 가입자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EVDang 1 59 | 2025-12-26
3 테슬라의 자동차 조립공정!
눈빛마음 51 | 2025-12-25
2 아니 나도 fsd 샀는데!!
눈빛마음 2 58 | 2025-12-25
1 오늘 자영업자로 마지막 퇴근을 했네요
EVDang 3 60 | 2025-12-23
1 2025년을 마무리 하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빌맨 1 64 | 2025-12-23
1 25년은 국장의 해
40 | 2025-12-20
2 AI가 대체 못하는...
모빌맨 2 82 | 2025-12-20
1 당주님에게 제언
3 67 | 2025-12-19
1 소원 풀이 했습니다! 대형 건담 소유 ㅜㅡㅜ
EVDang 2 66 | 2025-12-19
1 [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강제수집 검토
2 72 | 2025-12-19
1 [도서]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AI 시대, ETF 투자 전략
1 70 | 2025-12-18
1 3D 프린터로 이런 것도 되는 군요?
모빌맨 3 88 | 2025-12-14
1 AI와 직업 대변혁에 대해서...
모빌맨 1 56 | 2025-12-11
1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충전기 (서울시)
4 115 | 2025-12-11
1 '주차선 침범' 아파트 주민 지적에..."가난해서 작은 차 타죠?" 조롱글
3 76 | 2025-12-10
1-30 of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