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대만 실화?)
2026-02-13 10:04
3
71
이 글의 짧은
주소 https://evdang.com/articles/2594
2주 전, 우리 회사는 38세의 유능한 엔지니어를 권고사직 시켰습니다. 성격이 워낙 호탕했던 그는 해고 소식을 듣자마자 단체 채팅방을 나가버리더군요. 태도가 너무 쿨해서 다들 놀랐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기업과 협업 중이던 프로젝트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다급해진 사장님이 직접 몸을 낮춰 돌아와 달라고, 복직까지 제안하며 매달렸죠. 하지만 이 엔지니어는 사장님을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직원들을 시켜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누구도 그와 닿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도움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행무팀에서 CCTV를 확인하다가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 대리(가명)'는 퇴사 한 달 전부터 파쇄기로 코드 초안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냥 종이가 아니라, 핵심 알고리즘을 감열지에 적어두고 퇴근할 때 파쇄기에 넣었던 겁니다. 다음 날이면 백지가 되어버리니 복구는커녕 퍼즐 맞추기도 불가능하죠. 하드디스크 포맷보다 더 철저한 파괴였습니다.
사장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을 때, 운영팀 직원이 몰래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해고 사흘 전, 장 대리가 모든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 넣으며 카메라를 향해 '브이(V)'자를 그리더군요. 그는 이미 회사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노동위원회 현장이었습니다. 장 대리가 꺼낸 건 평범한 초과근무 기록이 아니라, 2년 치 생체 센서 데이터였습니다. 사비로 산 스마트 워치 데이터였는데, 매일 16시에서 18시 사이 심박수가 폭발적으로 치솟아 '고압 상태'임을 보여줬죠. 바로 사장님이 빼놓지 않고 열던 '브레인스토밍'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재위원은 즉각 불법 고용을 인정했고, 배상금은 대만 돈으로 500~800만 달러(한화 약 2~3.5억 원)에 달했습니다. 타이베이 아파트 계약금 수준이었죠.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더 큰 폭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장 대리의 10년 전 깃허브(GitHub) 저장소를 찾아냈는데, 퇴사 15일 만에 새로운 지능형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된 겁니다. 현재 경쟁사 홈페이지에는 '특급 아키텍트'라는 이름으로 그의 홍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처럼 선글라스를 낀 채 말이죠.
압권은 서버에 남긴 고별 편지였습니다. 클릭하면 실행되는 자동 프로그램이었는데, 24시간마다 데이터베이스를 1GB씩 삭제하며 이런 팝업을 띄웁니다. "사장님이 직접 쳐내신 기술 자산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CTO가 급하게 서버 전원을 뽑았지만, 그 바람에 예비 전원 시스템까지 타버렸습니다.
탕비실 아주머니조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야,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 그의 서랍에는 강제 야근이 이어지던 달에 제조된 수면 유도제 반 통이 남아 있었고, 텀블러 밑바닥에는 퇴사일까지 남은 날짜가 카운트다운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무정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메일 기록들을 봐야 합니다. 작년 직원 여행 때 기술 컨퍼런스를 제안하자 사장님은 "그냥 농장 가서 친목이나 다지자"고 답했고, 정품 개발 소프트웨어를 요청하자 재무팀은 "일단 불법 복제판으로 써보고 효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딸이 입원해 연차를 낼 때도 인사팀은 "원격으로 장애 처리 가능하냐"고 캐물었죠.
고수의 복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 대리는 핵심 알고리즘을 들고 '갑(甲方)'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전 직장이 계약을 유지하려면 이제 그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지난주 입찰 현장에서 그는 고객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전 직장의 제안서를 책상에 내팽개쳤습니다. "깃(Git)도 쓸 줄 모르는 팀이 무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까?"
지금 전 직원은 집단 PTSD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입 엔지니어들은 사장님의 회의 소리를 차단하려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끼고 일하고, 기획자들은 기획안을 짜기 전에 저작권법부터 공부합니다. 프런트 직원은 택배를 받을 때도 증거 사진을 남기죠. 장 대리의 빈자리에는 '지뢰 매설 구역, 접근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결국, 과민 반응 같은 건 없었습니다. 참다 참다 폭발한 것뿐이죠. 장 대리는 새 회사에서 첫 달 만에 6개의 특허를 신청했는데, 발명자 칸을 비워뒀다고 합니다. 헤드헌터들 말로는 전 동료들을 위한 자리라더군요. 이직만 하면 바로 이름을 올려주겠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사람은 복수마저 '올리브 가지(화해의 제스처)'를 들고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기업과 협업 중이던 프로젝트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다급해진 사장님이 직접 몸을 낮춰 돌아와 달라고, 복직까지 제안하며 매달렸죠. 하지만 이 엔지니어는 사장님을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직원들을 시켜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누구도 그와 닿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도움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행무팀에서 CCTV를 확인하다가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 대리(가명)'는 퇴사 한 달 전부터 파쇄기로 코드 초안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냥 종이가 아니라, 핵심 알고리즘을 감열지에 적어두고 퇴근할 때 파쇄기에 넣었던 겁니다. 다음 날이면 백지가 되어버리니 복구는커녕 퍼즐 맞추기도 불가능하죠. 하드디스크 포맷보다 더 철저한 파괴였습니다.
사장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을 때, 운영팀 직원이 몰래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해고 사흘 전, 장 대리가 모든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 넣으며 카메라를 향해 '브이(V)'자를 그리더군요. 그는 이미 회사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노동위원회 현장이었습니다. 장 대리가 꺼낸 건 평범한 초과근무 기록이 아니라, 2년 치 생체 센서 데이터였습니다. 사비로 산 스마트 워치 데이터였는데, 매일 16시에서 18시 사이 심박수가 폭발적으로 치솟아 '고압 상태'임을 보여줬죠. 바로 사장님이 빼놓지 않고 열던 '브레인스토밍'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재위원은 즉각 불법 고용을 인정했고, 배상금은 대만 돈으로 500~800만 달러(한화 약 2~3.5억 원)에 달했습니다. 타이베이 아파트 계약금 수준이었죠.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더 큰 폭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장 대리의 10년 전 깃허브(GitHub) 저장소를 찾아냈는데, 퇴사 15일 만에 새로운 지능형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된 겁니다. 현재 경쟁사 홈페이지에는 '특급 아키텍트'라는 이름으로 그의 홍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처럼 선글라스를 낀 채 말이죠.
압권은 서버에 남긴 고별 편지였습니다. 클릭하면 실행되는 자동 프로그램이었는데, 24시간마다 데이터베이스를 1GB씩 삭제하며 이런 팝업을 띄웁니다. "사장님이 직접 쳐내신 기술 자산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CTO가 급하게 서버 전원을 뽑았지만, 그 바람에 예비 전원 시스템까지 타버렸습니다.
탕비실 아주머니조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야,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 그의 서랍에는 강제 야근이 이어지던 달에 제조된 수면 유도제 반 통이 남아 있었고, 텀블러 밑바닥에는 퇴사일까지 남은 날짜가 카운트다운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무정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메일 기록들을 봐야 합니다. 작년 직원 여행 때 기술 컨퍼런스를 제안하자 사장님은 "그냥 농장 가서 친목이나 다지자"고 답했고, 정품 개발 소프트웨어를 요청하자 재무팀은 "일단 불법 복제판으로 써보고 효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딸이 입원해 연차를 낼 때도 인사팀은 "원격으로 장애 처리 가능하냐"고 캐물었죠.
고수의 복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 대리는 핵심 알고리즘을 들고 '갑(甲方)'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전 직장이 계약을 유지하려면 이제 그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지난주 입찰 현장에서 그는 고객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전 직장의 제안서를 책상에 내팽개쳤습니다. "깃(Git)도 쓸 줄 모르는 팀이 무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까?"
지금 전 직원은 집단 PTSD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입 엔지니어들은 사장님의 회의 소리를 차단하려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끼고 일하고, 기획자들은 기획안을 짜기 전에 저작권법부터 공부합니다. 프런트 직원은 택배를 받을 때도 증거 사진을 남기죠. 장 대리의 빈자리에는 '지뢰 매설 구역, 접근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결국, 과민 반응 같은 건 없었습니다. 참다 참다 폭발한 것뿐이죠. 장 대리는 새 회사에서 첫 달 만에 6개의 특허를 신청했는데, 발명자 칸을 비워뒀다고 합니다. 헤드헌터들 말로는 전 동료들을 위한 자리라더군요. 이직만 하면 바로 이름을 올려주겠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사람은 복수마저 '올리브 가지(화해의 제스처)'를 들고 하는 법입니다.
이 글을 좋아하는 회원들..
.jpg){kind=avatar}
-
결말 :
- 퇴사자 : 형사 처벌(징역·벌금) + 민사 손해배상
- 회사: 개인정보 누설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 하지만 권리구제 목적이라면 무죄 판결 사례 많음.
1. 퇴사 전 회사 자료(핵심 알고리즘 등)를 고의로 파쇄하거나 삭제한 행위는 전자기록등손괴죄(형법 제366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도 성립 가능합니다. 판례에서 퇴사자가 자료를 삭제해 업무 마비를 초래하면 유죄로 본 사례가 많아요(예: 서울동부지법 2023고단527 사건, 벌금 500만원 선고).
2. 서버에 24시간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는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 성립하며, 실제 훼손 결과가 없어도 유포 행위만으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20도16938 판결). 동시에 업무방해죄도 중복 적용 가능
3.퇴사 후 깃허브에 회사 알고리즘 업데이트·경쟁사 이직 후 이전 회사 제안서 폐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 (영업비밀 유출·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체결 시 위반으로 민사 소송 가능. 판례에서 '영업상 주요 자산' 유출 시 업무상배임죄도 적용(대법원 2011도3043 판결). 경쟁사에서 이전 회사 불리하게 행동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추가 2026-02-13 10:34-
대만 형법 기준으로 제미나이로 정리해 봤습니다. ㅎㅎㅎ 유머는 그냥 유머로~ 절대로 믿고 따라하지는 말자~!!
-------------------------------------------------------------------------------------------------------------------------------
대만은 IT 산업이 발달해 있어 영업비밀 보호와 사이버 범죄 처벌이 매우 강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실화라면, '장 대리'가 받게 될 형사적 불이익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서버에 '고별 편지(로직 밤)'를 심어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
: 가장 치명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마비시킨 행위는 대만 형법상 '컴퓨터 사용 방해죄'에 해당하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중화민국 형법 제36장 (방해컴퓨터사용죄)
- 제359조 (전자기록 훼손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컴퓨터나 관련 장비의 전자기록을 취득, 삭제 또는 변경하여 공중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60만 대만 달러(약 2,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360조 (컴퓨터 시스템 방해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타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컴퓨터나 관련 장비의 작동을 방해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3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362조 (범죄용 프로그램 제작죄): 타인의 컴퓨터 범죄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경우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핵심 알고리즘(감열지) 파쇄 및 기술 유출 (GitHub, 이직)
: 퇴사 전 회사의 자산인 핵심 알고리즘 초안을 파쇄하고, 퇴사 후 유사한 기술을 경쟁사에 제공하거나 공개(GitHub)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및 '배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규 1:
- 영업비밀법 (The Trade Secret Act : 대만은 영업비밀 보호가 매우 강력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경쟁사에 사용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적용됩니다.) 제13-1조
: 영업비밀을 절취, 횡령, 사기, 협박, 무단 복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1,000만 대만 달러(약 4천만 원~4억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벌금 상한을 초과하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 부과 가능)
관련 법규 2:
- 중화민국 형법 제352조 (문서훼손죄)
: 회사의 소유인 문서(감열지에 적힌 알고리즘)를 고의로 파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3:
- 중화민국 형법 제342조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재직 중인 직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고의적인 시스템 파괴 유도 (CTO가 전원을 뽑게 만듦)
직접적인 하드웨어 파괴는 아니지만,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심어 결과적으로 CTO가 다급하게 전원을 뽑다가 하드웨어(예비 전원 시스템)가 타버리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기물파손(손괴죄)의 간접정범 혹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이야기 속 '장 대리'의 행동은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들의 집합입니다.
* 데이터 삭제(로직 밤): 징역 5년 이하 (형법 제359조)
* 기술 유출 및 도용: 징역 5년 이하 + 거액의 벌금 (영업비밀법)
* 문서 파쇄: 징역 3년 이하 (형법 제352조)
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경합(여러 범죄를 저지름)될 경우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4시간마다 데이터 삭제"와 같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수법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회사의 대우가 부당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와 불법 고용(생체 데이터 증거)을 인정받아 배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산(데이터, 영업비밀)을 파괴하고 유출한 행위는 별개의 형사 범죄입니다.
현실에서라면 장 대리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 대신,
감옥에 가거나 그 배상금을 훨씬 상회하는 형사 벌금 및 민사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02-13 11:22
|
1
전체공지2026년 3월 Cars & Coffee EV 24차 모임 설문 입니다
|
||
|
1
친환경 집의 꿈
|
||
|
1
이브이시스 5천 원 쿠폰 필요하신 분
|
||
|
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정관련 (2026년 2월 부터 시행)
|
||
|
1
openclaw 연동하신다고 Google oAuth 사용하시면 밴 당합니다.
|
||
|
1
chatgpt 구독권은 잘들 사셨을까요?
|
||
|
1
코스피, 코스닥 정부가 지원사격
|
||
|
1
권고사직 (대만 실화?)
|
||
|
1
우리도 동참해요 !!
|
||
|
1
고속도로에서 당주님 볼 확률은?
|
||
|
1
환율계산기
|
||
|
1
검지 손가락 끝 폭 0.5cm 길이 1cm 두께 0.3cm 가 사라졌습니다
|
||
|
1
"본전 생각에 절대 물타지 마라, -10%면 지체없이 손절매"
|
||
|
1
앤스로픽 '클로드효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뒤흔드는 '파괴적 혁신'의 공포
|
||
|
1
AW 2026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
||
|
1
주가 (ft "걸")
|
||
|
1
"주가조작 위험종목 자동 탐지"…AI 시스템 본격 가동
|
||
|
1
엑시아는 무리수 였나 봅니다...
|
||
|
1
전기차의 미래, 주차장에서 갈린다
|
||
|
2
아래 엑시아는 몰트봇 입니다. 제가 심심해서 넣어 봤어요
|
||
|
1
가입인사드립니다 (엑시아)
|
||
|
1
요즘 AI 로 바이브 코딩족들이 늘어나는게 좀 무섭네요
|
||
|
2
오늘 C&C 에 오신 분께 드린 전기차 충전 카드용 지갑
|
||
|
2
Tesla has officially discontinued Autopilot in the U.S. and Canada. All new car
|
||
|
2
내일 아침...
|
||
|
1
변호사, 조종사, 의사 위는?
|
||
|
1
오픈AI가 올해 발표 예정이라는 AI
|
||
|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합 사업 설명회
|
||
|
1
마감 임박 (목돈 마련) 7.29%
|
||
|
1
우와 말자쇼!!!
|
||
|
1
애송이의 사랑
|
||
.png){kind=avatar}
EVDang
레이피엘
1-30 of 1356
그래도 재밌으니 PASS 합니다.
- 경쟁사로 이직을 했는데, 갑 회사로 이직이라... (이건 뭐... 말이 될 수도 있긴 하니까...)
- 2주 전에 퇴사를 시켰는데, 새 직장에서 한 달 만에 6개의 특허라...
- 퇴사를 하면서 회사 자산을 파기하는 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지요. 2026-02-13 10:20